Think Outside The Box

[질문]

홈페이지 관리업체를 옮기고 싶은데요..
기존의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 파일들 있지요??
그것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가 없어서..
정리하면,,
1. 홈페이지 관련 계약서가 없는데 이럴 경우 홈페이지의 소유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건지..
2. 관리업체에서 홈페이지에 관한 계약서를 자꾸 안 보내주고 있는데(저희는 계약서를 분실하여서) 그럴 경우 달라고 할 방법은 없는지.

이것을 알고 싶네요..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컨설턴트입니다.
홈페이지의 소유권 부분은 계약상의 내용에 따라서 소유권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유권과 저작권은 다른 권리입니다.

윈도우XP를 돈을 주고 라이센스를 구입했다면, 이는 소유권(사용권)에 대한 획득을 한 경우입니다. 이를 재판매 할경우. 소유권 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사용권상의 문제로 인해서 불법적인 행위가 됩니다. 제품구매시의 동의 내용을 보시면, 재판매나 소유에 대한 권한 이전이 불가능하도록 설정되어있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윈도우XP 1Copy를 구입했다면, 1대의 PC에서만 사용해야겠죠.. 이때의 소유권은 사용권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문제작으로 쇼핑몰을 제작할 경우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하는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제작한 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협의된 용도에만 사용하는 사용권을 고객에게 인계를 합니다. 만약 솔루션의 사용권의 권한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솔루션 기반으로 저가로 구입한 사이트의 경우,  이전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재판매나 타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이트의 경우 계약상으로도 불법적인 행동임을 명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들어 커뮤니티 용도로 사이트를 개발수주했고, 소유권 및 저작권에 대한 인계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이트를 포털 용도로 활용하게 되면 계약상의 위법행위로 인정이 됩니다.
그만큼 저작권 관련된 법률은 제작회사에 유리하도록 구성되어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인계를 한다고 할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가격차이가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포기해야 하는 사이트의 범위가 솔루션이라 한다면 더 심해지겠죠.

예를들어 쇼핑몰 사이트를 하나 주문제작 했습니다.
그 쇼핑몰 사이트를 제 3의 회사에 재판매를 하거나, 수십개의 Copy를 찍어서 부가적인 수익을 얻게 된다면, 개발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수익모델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금액적으로 환산해 보더라도 최소 수배의 손실액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청할수 밖에 없습니다.

1. 홈페이지의 소유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계약서를 검토해봐야 정확하게 알수있지만, 이미지의 경우 직접제작한(촬영) 이미지가 아니라면 소유권을 주장할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사용권에 대한 일부의 권리만 인정됩니다.
에이전시라면 별도의 이미지 사용계약을 맺고 사용권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가 제3자에게 양도될수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계약서분실 이후 원본의 요청
강제할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작성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원본 분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바꿔 생각해보면, 불리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다면 보여줄 의무또한 없다는 거겠죠.
정확하게 소유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저작물 반환소송과 같은 형식을 통해서 권리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때 법적인 근거자료로써 상대방이 계약서를 제시할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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