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래머가 동의없이 다른 업체와 유사사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질문]
지식인 답변을 보니 웹프로그래머쪽으로 빠삭하신것 같아서
염치 불구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웹프로그래머에게 1000만원 가량을 주고 홈페이지 개발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과정중 어떠어떠한 형태로 만들라고 계속적으로 지시를 하면서
그프로그래머는 단순히 그형태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사용된 툴은 제로보드 XE  로 제작을 하였구요.
대략 6개월 정도 걸린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프로그래머가 저희 사이트를 다 완성하기전
(6개월후 사이트 가오픈할때쯤)
저희의 동의도 없이
다른업체와 계약하여 유사사이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경우 분명히 저희가 돈을 지불하고 웹사이트를 만든것인데,
그 저작권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보기엔 저희가 돈을 주고 의뢰를 했고 그사람은 개발을 한것 뿐이니
당연히 저희가 갖는것 같은데, 그사람이 우리의 아무런 동의없이
같이 개발한 홈페이지 소스를 갖고 다른업체것을 만드는게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 인가요?
 
또한 저희가 제작된 사이트를 갖고,
복사를 해서 비슷한 사이트를 몇개 더 만들거나
이 사이트 소스를 무료로 다른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번거롭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상당히 곤란한 상황인듯 합니다. 일단 자세한 부분은 정확한 프로그램의 범위 및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의 구현,
계약세부내용 등의 요소를 채크해 봐야만 알수 있을듯 합니다.
 
PHP계열의 제로보드로 제작할 경우.. 표준화된 개발방법론으로 제작할때 보다 제작비용은 30~40%선으로 제작이 됩니다. 기간또한 PHP의 고유한 개발방법론인 모듈러형 개발방법론으로 1개월이 표준 기간입니다.
물론 개발의 범위 및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제로보드로 만들만한 사이트가 어떤 구조인지 궁금해지네요. 제 생각에는 제작업체 및 개인을 잘못선정 하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웹사이트를 직접 만드는 것이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업체선택이 된 상황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개발/디자인의 3 파트에서 각 1명씩 인력이 투입해서 2개월간 작업을 하게되더라도 왠만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인력당 비용이 200만원에 제경비를 약간 고려해 본다면 비용이 1200~2000만원선의 견적이 나올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 상황이라면 기획부분에서는 고객사에서 지원을 한데다가, 기본 개발요소는 제로보드라 디자인 및 개발 비용이 비율상으로 20%정도 투입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견적비용이라면 ASP로 단계별 개발방법을 통해서 개발한 범위에 준할 정도로 비용 청구가된듯 합니다.

개발자가 개발한 소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지적재산권보호법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담당한 작업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 소스에 대한 권리(저작권) 이전 구문이 명확히 들어가 있지 않다면 우선권에 따라서 개발자에게 권리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로 사이트를 구현할 경우 계약서에 관련된 권리에 대한 이전항목을 계약서에 포함하거나 경쟁 회사에 납품을 하지 않도록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권리에 대한 포기 비용을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적재산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이트를 정확히 분석해본 후에 가능할듯 합니다.
개발자가 단순한 쇼핑몰을 제작하여 제공했는데, 계약서상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작하지 못한다면, 다시는 동일한 소스를 가지고 쇼핑몰을 제작할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팬션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회사에서 해당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업을 포기해야겠죠. 기술의 숙련도 및 이전 작업한 내역에 대한 가점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현 방식에서는 문제가 있겠죠. 이런 이유에서라도 법은 개발회사의 입장에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에 대한 범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하시는 문제는 솔루션+커스트 마이징 기법을 통하여 제작된 경우 흔히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솔루션 업체를 통하여 커스트 마이징을 통해서 더 나은 기능을 추가하여 시장진입을 한 경우, 다음 버전의 솔루션에는 커스트 마이징된 기능이 포함되어 제작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럴경우 후발주자는 곧바로 경쟁자가 도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루션을 구입하거나 커스트 마이징 하는 순간 경쟁 브랜드에 대한 동일한 솔루션을 예상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솔루션+커스트 마이징의 방법이나, 제로보드와 같은 지원시스템을 가지고 작업하는 방법보다,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할 수록 맞춤제작 방법으로 진행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맞춤제작방식의 회사인 경우 업무의 영역이 넓고, 유사업종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도 기획 및 정책의 요인에 따라서 전혀다른 사이트를 제작하게 됩니다. 후발주자를 경쟁자로 만드느냐, 다소 힘들지만 후발주자가 쉽게 따라올수가 없도록 차별화된 시스템을 개발하느냐 하는 부분은 장기적인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전문적인 컨설턴트를 통한 개발요구사항 분석,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진행 검수 등의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여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Think Outside The Box .
생각을 바꾸면 Web이 달라진다는 모티브를 바탕으로 오픈한 웹에이전시입니다.
웹에이전시, 쇼핑몰 전문회사, 디자인 회사, 마케팅 전문회사, 포털사이트, SI개발회사,보안회사, 웹컨설팅회사 등을 통해서 ERP, CRM, SCM, Mall In Mall, 그룹웨어,솔루션제작 등을 통하여 꾸준히 실력을 쌓아온 IT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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